군가산점 떡밥 투덜이

군가산점 떡밥은쉬어빠질 대로 쉬었을 텐데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온다.

군 복무에 대한 두 가지 구분되어야 할 보상의 대상이 구분되지 않은채 뭉뚱그려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두 가지 구분되어야 한다 것은 첫째, 국방의 '의무'의 차원에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포기하고 일정 기간 동안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며 복무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보상, 둘째,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는 노동 행위에 대해 거의 적절하지 못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 착취에 대한 보상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저런 정도와 방식의 국방의 의무가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히 분단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다른 국가보다 폭넓고 강도 있는 군복무가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것이 '의무'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앞서 말한 첫번째 권리 제한은 특별한 보상의 대상이 꼭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일 우리 국가가 참으로 배려깊고 불가피하게 박탈했던 인권에 대해 미안해 하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든 군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다른 군미필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굳이 국가가 보상해줘야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논란의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군필남들 혹은 예비 군필남들은 모두 그들 나름의, 아니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억울함'은 가슴 저편에 묻은 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그 성스런 동기에만 기대고 살 수밖에 없는 걸까? 그들의 억울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인 건가? 사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억울함을 풀어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억울함 자체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행위에 꼭 필수적인 것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다. 즉, 다수의 군필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한 그 외의 국민들이 보상해주고 싶은 그 근원이 되는 그 '억울함'의 근원은 사실 국방의 의무 본질 자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동원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할 의무지만, 군대 내에서 하는 수많은 노동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무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 노동의 대가가 반드시 시장의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이 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런 저런 한계로 인해 실제로 복무하는 시간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노동에 대한 적절한 급여 보상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것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두 개의 별개로 이해되어야 할 사항이 혼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군대 내의 노동착취가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군 생활이 예비역들에게 그토록 트라우마로 남는 이유는 군대에 2년 이상 원치 않게 끌려가서 자신의 삶을 그 동안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원하지 않은 지역에 제한되어 생활했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측면도 사람들에 따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적절한 노동 관행 때문이다.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 24시간 7일을 영내에서 거주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일과시간과 근무시간이 있다. 그 외에는 적절한 현실적 수준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내 현실은 다르다. 국방의 의무와는 관계가 없는 많은 과외 활동과 행위들이 군기와 관행의 이름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병들의 인권은 공공연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병사들의 이런 거의 무제한적인 노동은 사실상 거의 무료로 이뤄진다. 최근 급여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전혀 현실적인 수준은 아니다. 그외의 이런 저런 이유들로 부당하게 이뤄지는 노동과정 중의 부당한 대우들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수많은 군필들의 '억울함'의 근원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군대가서 한 고생, 전역 후에서 10년 이상 술자리의 안주가 되는 그 고생, 전역 후 수년 동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악몽을 꾸게 하는 그 개고생의 팔할, 구할은 바로 그 '억울한' 군대 내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군 복무 그 자체가 억울하다거나 그 동안 박탈 당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아쉬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현재 '군가산점제 부활'이라는 무리수를 써서라도 이들의 고생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공감대 뒤에는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리가 군대 내의 부적절한 노동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데 있다. 국가가 예비역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꼭 사후 보상을 하겠다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기보다는, 그 동안 적절한 복무의 대가를 주지 않은채 부려먹은 것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겨우 몇만원도 채 안되는 월급으로 2년 남짓을 버텨준 모든 예비역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군가산점제의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무책임한 방식으로 제기되는 근거도 형평성도 부족한 군가산점제라는 '상징'적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보상의 대상인 군대 내의 노동착취가 아닌 '성스러운 국방의 의무'라는 추상적 대상과 엮어내어 예비역들의 억울한 심리와 감성을 피상적으로만 얼렁뚱땅 달래 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돈도 몇 푼 안들이고.

주절주절 길어진 이 글의 결론은 이렇다. 군가산점제도는 결코 대한민국 군인들이 겪어 왔고 겪고 있는 불이익과 불공정함의 대책이 될 수 없다 (되어서도 안된다). 그 대책은 군대 내의 노동과정의 정상화이어야 한다. 사병들의 군대 내 근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산정과 지급,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시간 외 노동의 근절 및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는 개인 생활의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당연히 쉬운 대책도 아니고 비용도 많이 든다. 하지만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들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당사자들인 예비군인 및 전역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것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움직이도록 말이다. 이 피곤한 사안을 국가가 외면, 회피하고, 군가산점제라는 근본없는 대책으로 때우고 말려는 것은 어찌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늘 나오는 것이 재정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근거와 주장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더 쓸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등의 문제보다 결코 덜 중요한 사안은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해 언급되는 비용에 비해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수년 내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군 혁신 및 구조개혁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추가적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군 장병들의 억울한 현실(혹은 과거)에 대한 해결은 쓸데없는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군대 내 노동관행의 개선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끗.


덧글

  • 단멸교주 2011/01/15 15:13 # 답글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했기에 생기는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특히나 권력과 먼 대다수 남자들의, 아니 대다수 수컷들의 몸값은 죽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최악의 싸구려로 대우받아왔으며 그것은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60년 역사 모두에 해당되는 뿌리깊은 것이라고 봅니다.
  • 하늘타리 2011/01/16 00:57 #

    군은 왜 사병들이 스스로를 군바리라고 비하, 자조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간부들, 군 당국의 사병들에 대한 시선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민들'이 아닌 '저 일 안 시키면 손해인 남아도는 공짜 인력'이었거든요. 그 인간다운 대접의 시작은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되야하겠죠. 답글 감사합니다.
  • bergi10 2011/01/15 18:20 # 답글

    결국에 안가면 그만이란 말씀이시군요
    똑같은 의무임에도 누구는 그 의무를피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

    군에서 보낸시간 만큼 사회에서 경력을 쌓으면 그건 그대로 내 경력에 포함되어
    연봉에 반영된단 생각은 안해보셨음?
  • 하늘타리 2011/01/16 01:08 #

    리플 달 땐 꼭 글을 먼저 읽기. 글을 읽으면서 글의 요지가 파악이 안되면, 넘겨짚지 말고 여러번 읽거나 질문을 하기. 이도 저도 다 싫거나 안되면 그냥 스킵하기. 그래도 저는 친절해서 답변을 드리면,

    군대를 '안 가면?'에 대한 글이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면?'에 대한 글입니다.

    누군가가 '의무'를 피해가면 ...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군 복무만큼의 사회경력의 손해로 인한 기회비용 ... 다시 잘 읽어보시면, 제 글 어딘가에 써있습니다. 제 주장은 군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주면 그 기회비용이 최소화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 기회비용이 제로가 된다면 이상적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 백범 2011/01/16 01:46 #

    그럼 시간 2년, 3년 썩는데 누가 가고 싶겠소?

    나라도 부잣집 아들이고, 기득권자 아들이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군대 안갔을 거요.

    자칭 애국 꼬꼬마 오타쿠놈들(취직, 연애, 사회성 제로인 20대 찌질남들)이 보고 비웃을지 몰라도...

    취직, 연애, 사회성 제로인 20대 찌질남들같은 인말쓰들의 비웃음 따위는 이미 초연해진지 오래...
  • NHK에 2011/01/15 23:05 # 답글

    간단히 말해 "취지엔 공감하지만, 제대로된 보상책이 필요하다"

    라는게 군가산점 폐지론자들의 주장이었는데, 군가산점 폐지 후 10년간 아무런 보상책도 생기지 않았고 썩은 떡밥만 오르락내리락했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 하늘타리 2011/01/16 01:12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것이 단지 정책실천 상의 접근 차이가 아니라, '의무'와 '관행'과 '보상' 간의 개념상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한 것 같다는 거죠. 특별한 개혁이 없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떡밥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 데지코 2011/01/16 00:58 # 답글

    "그 대책은 군대 내의 노동과정의 정상화이어야 한다. 사병들의 군대 내 근무,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의 산정과 지급,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시간 외 노동의 근절 및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는 개인 생활의 보장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다" 이건 그냥 군대 현대화 내지 효율화일뿐 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 하늘타리 2011/01/16 01:20 #

    말씀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생활에 대한 '사후 보상'은 아니죠. 그게 '현대화'든 '효율화'든 간에 사람 부려먹은 후 돈을 줘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현대 사회의 규범과 관련된 것이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죠. 일 부려먹으면 돈 줘야 한다는 것이 결국 '현대화'(modernization)란 개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그 현대화이지,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게 제 글의 요집니다.
  • 시비군 2011/01/16 01:42 # 답글

    작성하신 내용은 공감이 가네요.
    그정도 노동하는데 1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는건 진짜 고쳐져야죠.

    군특유의 폐쇄성과 은닉성(...)때문에 잘 개선되지 않는것도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힘들것 같고.
  • 백범 2011/01/16 01:44 #

    병장이 2009년 기준 10만 5천원인데, 그거 30으로 나누면 그래도 하루 일당 3250원입니다. 기본거리 왕복 차비 쓰고 천원 겨우 남네요.

    이등병은 75000원이니 하루 일당이 2500원...

    오른게 이정도이니... 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2500원에서 3250원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이것 부터가 잘못된 발상임.
  • 백범 2011/01/16 01:43 # 답글

    남의 시간을 2년, 3년 빼앗은데 대한 댓가나 보상이 없잖소?

    월급을 많이 주기를 하나,

    아니면 군대 경력을 인정해 주기를 하나,

    2001년 10월 이전처럼 공장들 조차 군대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인정해주기를 하던가...

    아무런 혜택, 배려 조차 다 삭감했으니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고 배기겠소? 그럴거면 군대 강제 징집하는 시스템을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월급이라도 넉넉히 주던가...
  • 하늘타리 2011/01/16 03:16 #

    제 주장이 월급은 군복무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거기서 일한 행위 자체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외에 2, 3년을 군에 가서 '썩은' 것에 대한 보상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보상되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는 강한 당위적 의견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가능한 범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군대 경력을 경력 호봉으로 인정해 주는 정도의 정책이 좋겠죠. 현재 여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정책일텐데, 그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강제하고 대신 기업들에게 그에 준하는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그 보상이 누군가의 또 다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 그리고 군대 내 노동착취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글의 요지입니다. 답글 고맙습니다.
  • 2011/01/16 01:48 # 삭제 답글

    군가산점 떡밥에서 반대하는 입장들은 주로 혜택을 못받는 남성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차별로 보는 여성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그로 인한 반발이 심하기에 떡밥이 흥하는거죠.

    여성들이 중립의 입장에 있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군가산점을 없애자고 주장했다면 논란이 되었겠슴미까;;

    무엇보다 다른 대안을 정하기 전까진 저 혜택을 없애선 안되는거였죠. 사실 역차별을 위해 없앤거라고 보여지지만요.
  • 2011/01/16 01:50 # 삭제

    그리고 전 전역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로 본문의 '노동과정 정상화'의 문제도 다루어져야된다고 봅니다.

    남성만이 가지는 차별적인 의무에 대한 보상하고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동일선상에서 다뤄지면 안되죠.
  • NHK에 2011/01/16 01:59 #

    여기에 동의하는게 취지엔 동의하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없애놓고 대안의 실마리조차 나온적이 없었단거죠. 애초에 "제대로된 보상책이 필요" 란건 자기 이익을 위한 명분일뿐이고 여성계쪽에선 군사산점 폐지외엔 사병복지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 하늘타리 2011/01/16 03:29 #

    읭 / 여성이 군가산점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는 주된 주체가 여성단체인 것은 당연한 거겠죠. 다만 제가 여성단체들이었다면 아마도 사병 복지에 대한 현실적 관심과 대안을 병행하는 전술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전술적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것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반드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NHK에 / 어차피 모든 것이 자기 이익을 위한 명분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적하자면, 여성계쪽에서 군가산점 폐지를 주장하면서 당연히 대두되는 사병복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그 무감각함과 무관심함, 속좁음(?)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한편으로 정작 피해 당사자들인 '군필 남성계'(?)들의, 타겟 잘못 잡아 여성들만 다구리한채 자위하고 끝내버리는, 어리석음 정도 되겠죠.
  • 비로그인 죄송 2011/01/16 02:04 # 삭제 답글

    논리정연한 글 잘 읽었습니다.

    논란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은 군필자의 억울함과 더불어 합리적인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실현 불가능할거라는 자포자기적 심리가 아닐까 합니다. 문자 그대로 상징적일 뿐인 군가산점제의 부활을 열렬히 기대하는 걸 보면요. 개인적으로 TV토론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군가산점제를 놓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한 토론을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 다리우스 2011/01/16 07:31 #

    결국 대안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로 귀결되는데 과연 그런 토론을 참가할까요? 지지율이....
  • 하늘타리 2011/01/16 15:18 #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미스트 2011/01/16 02:06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군 사병에 대한 부당한 노동 착취는 참으로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 백범 2011/01/16 02:18 #

    현실이 그럼에도 그런 부당노동행위를 피하는 인간들은 왜 잡아죽이지 못해서 껄떡들대는지... ㅋ
  • 하늘타리 2011/01/16 03:30 #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까지 '블랙박스'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 미스트 2011/01/16 04:27 #

    부의 재분배가 사회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는게 정당할까요?
    군복무 할 때 부당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불법적인 경로로 회피하는 건 정당하지 못하죠.
  • 유군 2011/01/16 02:44 # 답글

    군가산점제도는 국민이 국가에 대해 희생하는 2년간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지 불이익과 불공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에 희생하는 2년간의 과정에 대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이익과 불공정에 대한 개선과 그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동일선상에서 이뤄져야되지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글쓴분 삼시세끼 스테이크 먹여주고 플스방 피씨방 무료이용에 헬스장 무료이용하고 월급도 최저임금 70만원 이상씩 챙겨주며 일과 외 업무도 경계근무 제외하고 없다고 하면서 군대 한번 더 가라고 하면 가실래요??

    *두번째(세번째) 문단이 가장 문제였네요. 전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그런 권리의 제한에 대해 보상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가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것도 아니며 그 의무의 중요성이 클수록 그러한 보상체계가 명확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그곳에서 갈렸군요.
  • 하늘타리 2011/01/16 03:41 #

    답글 감사합니다.

    '삼시세끼 스테이크 먹여주고 플스방 피씨방 무료이용에 헬스장 무료이용하고 월급도 최저임금 70만원 이상씩 챙겨주며 일과 외 업무도 경계근무 제외하고 없다고 하면서 군대 한번 더 가라고 하면 가실래요?? '

    --> 솔직히 혹하는 제안인걸요.^^ 아마 그런 여건이 성취된다면 군필남들의 억울한 심정도 군가산점제 떡밥에 쉽게 휘둘릴만큼 크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여건의 성취가 어떤 식으로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국가가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해치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점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란 것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보상이 가능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보상은 본질적으로 상징적인 것일 수밖에 없겠죠. 많은 토론과 논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모모리 2011/01/16 06:26 #

    한 번 더 가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왕 가야 하는 군대 저 정도 대우를 받고 갔다 오면 군 가산점 운운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줄어들 거 같네요.
  • 모모리 2011/01/16 06:30 # 답글

    군대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 가산점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 가산점이 그렇게 좋은 보상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글쓴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자체에서 적합한 보상을 해주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간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취직했을 때 군대 다녀온 기간을 경력으로 취급해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군대를 다녀온 공무원이 3호봉부터 시작하듯이 말이죠.
  • 하늘타리 2011/01/16 13:12 #

    사실 군대 경력을 직장 경력에 고려해주는 방법은 지금도 시행되는 것이죠. 공무원들도 그렇고 적지 않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이것을 법으로 기업들에게 강제하거나 국가재정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권장하는 거겠죠 (이런 게 아직은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요). 문제는 어쨌든 국가 재정이 보상을 위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여하튼 해소되지 못할 거라는 점입니다. 특히 그런 호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그나마 나은 조건의 사람들에게만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나마 가장 무난한 방식인 이 방식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요.
  • 궁극사악 2011/01/16 08:01 # 답글

    글쎄요...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의무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짊어지지 않는다는것과, 권리와 의무가 대등하지 않다는 점에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첫번째 논점은 뭐...무척 중요하지만 어차피 답이 없으니 일단 넘어가고, 두번째, 권리와 의무를 보자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연히 제한되어도 되는가라는 점은 의문스럽다는거죠. 국방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는것이지 그것이 국방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건 아니잖아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때, 권리를 제한하면서 의무를 수행하는데에는 그에 수반하는 댓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방의 의무는 크게보면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이 의무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당연히 문제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기간이 짧다면 또 모르지만 이미 60년째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부국민의 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는 행위가 당연한듯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님이 지적하신 군대내의 불합리한 노동착취 등은 물론 중요하지만, 부가적 요소가 아닐까 싶네요.
  • 하늘타리 2011/01/16 14:06 #

    국방의 의무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뭉뚱그려져 보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산권의 침해는 아마도 군 복무로인한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것은 군 내에서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 경제적, 비경제적 대가를 제공함으로서 완전하진 않겠지만 해소됩니다.

    '보상'의 대상은 그 외에 침해되는 권리들일겁니다. 아마 신체의 속박, 선택의 박탈 등과 관련된 기본적 권리들이겠죠. 이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당위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권리침해와 보상 기준이 측정화되고 이를 형평성있게 시행하는 정책이 제안될 수 있다면, 공동체 내에서 합의와 토론에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정책'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당연한듯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겁니다. 군대 내의 노동착취야말로 그 침해의 핵심이 아닐지요.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 카큔 2011/01/16 11:02 # 답글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다른 군미필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굳이 국가가 보상해줘야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논란의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의무와 권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왜 불공정하죠? 의무 이행자와 불이행자와 누리는 권리가 같다면 어느 누가 미쳤다고 의무를 이행하려 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니들만 손해 봐라 라고 국가가 한다면 의무 안하는 사람이야 남의 이야기니까 라고 무시하겠으나 의무 이행자들에게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불가피하니까 어쩔수 없다? 그런게 바로 무임 승차를 낳고 도덕적 헤이를 낳으며 사회적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다른 군미필자들에게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서 이루어져야 할 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이 또 다른 인권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굳이 국가가 보상해줘야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논란의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는 성인 남성에게 부여진 강제적 의무입니다. 이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인권 문제를 일으키다뇨? 2년간 국방의 의무 이행자에게 그에 대한 보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여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혜택이나 보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원봉사를 해도 본인 스스로 만족감이라도 얻어갑니다. 그런데 강제로 의무시켜놓고 나라 상황이 이러하니 니들이 이해해라. 국물도 없어 이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필요 공동체 일원으로 동원되는 것은 받아들여야할 것인데 군대 내의 노동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대가는 의무와 상관이 없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거기 가서 있고 어떤 형태로건 국가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무를 행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도 의무 따로 있고 개인이 선택해서 하고 싶은거 골라서 하는 선택지라도 있는 자율행동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다 시켜서 하는 건데 의무와는 상관이 없다니,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방 의무 이행과 따로놓을수 있는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수많은 군필들의 '억울함'의 근원은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군대가서 한 고생, 전역 후에서 10년 이상 술자리의 안주가 되는 그 고생, 전역 후 수년 동안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악몽을 꾸게 하는 그 개고생의 팔할, 구할은 바로 그 '억울한' 군대 내의 경험에서 비롯되지, 군 복무 그 자체가 억울하다거나 그 동안 박탈 당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아쉬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야 할 것인데, 안끌려갔으면 없는 일입니다. 자유 박탈되고 있으라는 곳에 있고 입으라는 거 입어야 되고 먹으라는 거 먹어야합니다. 이런 자유를 박탈된 것에 대한 억울함 없이 그냥 노동같은 고생만 한 것만이 억울함이 된다고 보십니까? 무슨 근거로요? 강원도 산골에서 추운 계곡 사이에 손발 달달달 떨어가며 있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울 정도였는데요? 그곳 간것 자체에 불만이 없다고 보십니까? 말을 바꾸면 군대가서 고생만 안하면 불만은 없겠지 라고 하는 논리인데, 거기 가는 거 자체를 싫어합니다. 무슨 캠핑가는 것도 아니고 2년간 지정된 곳에 자유를 박탈당한체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건 그에 대한 근거 없이는 헛소리가 됩니다. 설문조사같은 거 있으면 제시해주셨으면 글쓴이의 논리를 위해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가 있으나, 군복무에 대해한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보기에 힘듭니다. 일단 대가에 대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그 대가가 어떤 것에서 기인해서 요구되어야하는 것인지 글쓴이 나름대로 다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하늘타리 2011/01/16 15:17 #

     하늘타리 2011/01/16 14:51 # 삭제
    길고 성의있는 답글 감사합니다. 

    의무와 보상은 공동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만큼 지불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개인간의 거래가 가지는 등가성의 당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그 보상의 여부와 범위는 당위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의무는 양화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보상의 수준과 방식 역시 당위적 원칙(예를 들면 등가성)이 적용되기 어려운 '합의'의 영역이죠. 결국 보상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성의'의 표현이자 '상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건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만 성립되고 정당화될 수 있지 거기에 당위가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정당하고 공평한 방식의 보상 정책이 제안되고 토론의 장에 나온다면 저는 열정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어떤 정책적 이슈들보다 질적 우위를 점하는 당위는 아니라 보는 거죠. 반면 군내 노동착취는 당위의 영역입니다. 노동과 임금의 등가교환의 영역이죠.

    제 글을 다시 잘 읽어보시면 아마 군필자들의 억울함의 근원의 큰 비율이 노동착취에 기인한 거라는 제 넘겨짚음이 보상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제 주장의 근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주장의 근거로 그런 넘겨짚기(비록 캬큔님과는 다르게 저는 그 추측이 상당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요)를 제시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건 군가산점제 떡밥이 여전히 흥하는 이면에는 군필자들의 억울함이 있고 단순히 군가산점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억울함의 원인을 중요한 부분이나 군대 내 노동착취 문제를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들어간 문장이죠. 따라서 그게 제 추측이 사실이건 아니건 자체는 제 논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캬큔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은 거죠.
  • ㄷㄹㅈㄹㅈㄷㄹ 2011/01/16 11:34 # 삭제 답글

    이거 이전에 남자들 군대 갔다왔다고 뻐기고 있네라는 시선부터 사라져야 겠죠, 예전에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거 졸라 짱나 그렇게 티 내고 십나라는 요지의 글을 본적이 있는데 사실 군대를 가보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 힘들고 워낙 대중적인 사항이 되나서 저평가 받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들 중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징징된다 생각하고 자기들도 할수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죠
  • 하늘타리 2011/01/16 14:08 #

    그런 여성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무시하시거나 계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청풍 2011/01/16 12:08 # 답글

    분단국가라는 상황에서 군역에 대한 국민의 의무가 필요하다는건 맞는 말이지만 그게 국가가 국민의 부역에 합당한 이득이나 보상을 제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니 사실 제가보기엔 해석의 여지도 없이 전체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상황과 사정] 에 따라 국민의 보상없는, 혹은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보상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요. 말하자면 국가가 공공토목공사업의 인부임금을 주기도 힘들정도로 재정악화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면 국민, 그것도 (몸이 약한 여성은 빼고, 물론 그렇다고 토목세 같은 다른 방법의 의무도 지우지 않고 남성에게만),에게 시급 1000원 받고 건설현장에서 강제부역을 시켜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어떤 반강제적인 의무가 요구된다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보상과 권리가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건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에 그에따른 책임과 의무가 지워지는것과 동일한 것이죠.
    물론 글쓴이께서도 [가급적이면 합당한 보상이 되어야 한다] 고 하셨지만 제가보기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가급적 되어야 하는게 아니라 마땅히 보상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다른 군 미필자의 이득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의문입니다. 애당초 어떤 사람들은 가지 않는(비단 불법적으로 안가는 사람들만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서 2년에 달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시점에서 이미 국가에 대한 의무로 인해 개인의 이득 침해가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군필남과 미필여 는 군필남이 군대에 2년의 시간을 빼앗기면서 이미 2년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것 자체가 국가의무에 의한 개인이득의 침해라는 말이죠, 이걸 보상해주는건 미필자의 이득을 침해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끌어다쓴 개인의 2년때문에 발생한 격차를 원래대로 어느정도 되돌려주는것일 뿐입니다. 다만 저는 그게 군 가산점같이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가지 예외적인 상황은,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한 4급보충역과 면제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정도겠죠. 보충역까지는 현역 군필자보다 좀 적은 혜택을 주는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면제자에 이르면 좀 더 복잡한 고려가 필요할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은 어느정도는 타겟오류가 있다는걸 인정하지만 분명히 어그로끌어서 광탱킹 해보려는 황당한 시도가 곳곳에서 튀어나오긴 합니다. 당장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토론한 예전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부 사람의 발언만 봐도 그렇고, 이번에 시행된 여성 학군단(ROTC)에 이르러서도 일반 사병은 체력이 부족해서, 몸이 남자와 다르니 가지 못하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경력으로 남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장교는 부득불 권리로 주장하여 쟁취해 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신의 이득을 바라고 불이익을 피하고 싶은것은 인지상정이나, 그것이 이미 공정함의 수준을 넘어서 눈살이 찌푸려질정도로 감탄고토 하는 상황이니 비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저만 해도 2년의 세월을 뺏긴 타격과 불이익이 얼마나 큰지 최근 복학준비를 위해 공부하며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현역장병들의 손해는 더 말할것도 없겠지요. 제가 4급인 만큼 보상제도가 마련되어도 저는 현역만큼 보장받지 못하거나 혹은 아마 아예 아무런 보상이 없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것은 하나는 국가가 국민에 대해 요구한 의무.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은 당연하기 때문이며, 둘은 단 4주간 다녀온 훈련소 생활이었지만, 같은 군 복무라도 현역장병들이 2년간 하는 고생에 대해 어느정도 느낄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 하늘타리 2011/01/16 14:39 #

    길고 성의있는 답글 감사합니다. 

    의무에 대한 보상이 당위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전체주의적이면, 그 보상을 위해 일부 다른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괜찮다는 것 역시 전체주의적인 생각이 아닐 이유가 없죠. 

    저는 군역 의무에 대한 보상이 좋은 정책과 공동체의 합의라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좋은 방식의 보상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받아들여져야 할 규범적인 것일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의무가 다 보상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의무와 보상은 공동체를 통해 매개되는 행위입니다. 내가 의무를 했으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한다는 개인주의 관점의 논리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를 득했을 때 정당화되는 거죠. 개인의 권리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원칙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죠.

    시급 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한바는 일한만큼 정당한 급여를 줘야한다는 거죠. 아마 이것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지금처럼 많이 청풍님께서 현역복무자들에게 고마워하실 필요없을 겁니다. 그들도 그렇게 그걸 아쉬워하지 않을 거구요. 그렇다고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감사와 존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 노파심에 붙여봅니다. 
  • 청풍 2011/01/16 19:54 #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전 분명히 군 가산점 등의 보상제도는 미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게 아니라 이미 국가의무에 의해 손상된 군필자들의 권리를 어느정도나마 원래대로 돌려놓는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지 않으신듯 한데요.

    모든 의무가 다 보상의 대상일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국가는 그 근간에 사회계약을 깔고 있고,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게 제공한 세금, 군역 등의 의무만큼 국민에게 복지를 비롯한 각종 대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애당초 그게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니던가요. 이미 현대 국가공동체란것 자체가 개인의 집합으로 만들어진것이건대 그에 대해서 개인이 제공한 희생 및 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요구가 공동체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가라는것을 받지 못하면 그 개인이 공동체에 소속될 이유가 없거든요. 의무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개인이 공동체에 속해있는거지, 그냥 희생만 하고 대가 못주겠다고 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물러나기 위해 소속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훈련소를 나오며 감사하다고 여긴것은 단지 그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못받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걸로 감사하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건 그냥 부당한 노동착취지 제가 감사할 일이 아니죠. 전 그들이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그게 본인의 의지든 국가가 지운 의무든 간에 군역이라는 고생/희생을 한다는것 자체에 감사할 뿐입니다. 군인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내걸어놓고 지내는 그 2년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한다는것은 개인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주면 날 지키는 군인에 대해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용병한테나 적용되는논리죠.
    또한 시급 천원얘기는 맨 위의 전체주의 얘기에서 했던건데 이상한곳에 가서 붙었군요. 말하자면 하늘타리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국가의 상황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된다는걸 얘기하기 위해 얘기한 하나의 예시였을텐데요.
  • 하늘타리 2011/01/18 10:21 #

    시간이 좀 지났으나 길게 재리플을 달아주셨으니 짧게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1대1 교환 개념이죠. 의무는 공동체를 매개로 이뤄집니다. 세금 예를 들어보면, 세금 낸 대로 보상받지 않죠? 공동체가 합의된 바에 따라 재분배 합니다. 낸만큼 받으면 의무가 아니죠. 따라서 의무에 대한 보상이 당위적이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저는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위적인 영역이 아닌 정치의 영역, 합의의 영역, 정책의 영역에 있으며 따라서 마치 이런 저런 부작용(예를 들면, 뻔히 예상되는 여성 포함 미필자들의 명백한 피해를 감수하는 군가산점 같이)을 감수해서라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겁니다.



  • 청풍 2011/01/18 21:26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해 따라오는 보상은 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방, 복지, 정치, 문화 등등 돈들어가는 국가사업 전체입니다.
    낸 세금 : 받는 혜택 의 비율이 1대1로 정확히 계산되어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금으로 하는 일 중에서는 고속도로의 건설등과 같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순이익으로 치환해서 계산하기 어려운 공공재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타 잡다한 세금을 제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세금을 내고 대가를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국가라는 기반 하에서 개인이 얻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는 형태입니다. 즉 얻은 권리에서 일정 비율로 매치되는 세금을 의무로 걷어가는 셈이죠. 물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좀 더 걷는 식의 정책도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군 가산점에 의해 여성이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군복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격차 자체가 2년동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라고 보기 힘들고, 반대로 국가에 대한 의무때문에 원래 이룰 수 있었던 2년간의 성장부족분을 메워주는 보충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제 세번째 적고 있습니다. 물론 군 가선점제도 그 자체는 공익이나 면제 대상자, 또는 공무원 지원을 안하는 등 현역이면서도 헤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여성은 피해대상이 아닙죠
  • dd 2011/01/16 13:06 # 삭제 답글

    군가산점 필요한 사람은 받고
    호봉이 필요한 사람은 받고
    선택하면되지
    근데 호봉도 일단 취직이 되어야지
    2년동안 썩었는데 취직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차라리 일찍 취직하는게 호봉 몇푼 더받는거 보다 훨신 더 크겠다
  • 은화령선 2011/01/16 18:25 # 답글

    솔직히 말하면 군대 군대에서 2년~3년동안 시간보내고

    다시 정상생활로 돌아오는데..

    나라에서 머 도와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직접 시간들면서 사비들면서 해야되는거 부터가 잘못아닌가 싶네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정상생활'
    호봉이라던가 군가산점도 아닌 그냥
    (거의 학생신분때 갔다오니)
    정상생활로만 들어올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건 사실아닙니까?



    그나저나.. 우리나라 정부는 왜 안고치는지몰라..
  • 지나가다가 2011/01/17 00:10 # 삭제 답글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반드시 보상되어야 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무에 대한 보상없는 공동체가 과연 건전한 공동체인지는 의심스럽군요

    그리고 특정계층의 의무에 대한 보상 때문에 통해 피해를 입는 것이 부당하다면
    특정계층의 강제된 의무로 인한 여타 계층의 반사이익은 부당이득 아닌가요?

    의무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정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글쓴분의 취지는 어느정도 알겠지만

    애초에 공동체의 의무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한 선택지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저한테는 꽤나
    신선하네요. 그런 공동체가 과연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결국 사회에서 어느정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합의라는 것이 군가산점논의로 자꾸 흘러가는데는 매우 실망중이죠..
    (하기사 현실적인 보상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니 자꾸저런식으로 흐르는 걸지도..)
  • 하늘타리 2011/01/18 10:24 #

    제가 오해의 여지가 있게 글을 쓴 것 같네요. 공동체의 의무에 대한 보상은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 느님 2011/01/17 16:16 # 삭제 답글

    판타지네요
  • 하늘타리 2011/01/18 10:22 #

    제 꿈이 판타지 작갑니다. 아직 갈길이 머네요. 감사합니다.
  • 부정변증법 2011/03/22 10:30 # 답글

    하늘타리님 블로그가 성지된거 처음 알았네요. 이런 경험 낯서시죠? 조만간 망명가실듯...^^

    군가산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상이 오히려 가중치를 통해 그 동안의 불균형을 보상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댓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즉 여성이 0.8의 할당을 받고 남성이 1.2의 할당을 받고 있다고 치면, 군대때문에 까먹은 시간 덕분에 비로소 1:1로 균형이 맞춰질 수 있는데, 여기에 가산점을 주면 다시 0.8: 1.2로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주장과, 이제는 0.8:1.2가 아니다. 여성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므로 군가산점이 없으면 여:남이 1.2:0.8로 역전된다는 주장이 부딪치는 것이죠.

    사회학 리서치는 수미일관 전자를 옹호하는데, 남성들의 정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 하늘타리 2011/03/27 07:35 #

    성지로 만드려면 좀 더 많은 수련이 필요할듯해요. 망명가야할 만큼 열심히 글을 쓸 수 있다면 좋겠네요. 워낙 게을러서...
  • 지나가다 2011/04/27 21:40 # 삭제

    부정변증법//
    천적이 얼음집을 떠났는데 이제 망명지에서 돌아오세요~~
  • 부정변증법 2011/04/29 14:35 #

    지나가다님// 블로그 스팟이 요즘 잉여력 고갈인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요... 진보교육감들은 뽑혔는데, 그 내용을 채울 진보교육자는 많이 모자라네요. 요즘 거의 빈사상태로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ㅎㅎ 천적이라기 보단 저격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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